신생아 특례대출 | 대환 가능할까요?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4년 1월부터 시행 됩니다.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에 해당합니다. 2024년 1월 시행 이전에 받은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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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모두에게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조건은 위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출은 기존에 있는 채무를 신규 대출을 통해서 갚는다는 의미 입니다. 기존 채무를 상계처리해서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는 개념입니다.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는 이유는 금리 차이 때문입니다. 요즘같은 고금리에서 주택자금을 위해서 4%~7% 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에 따라 1.6~3.3% 저금리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 1월에도 비슷한 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해당하며 상반기 국내 주택 시장의 가격을 방어해준 상품에 해당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도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저렴한 금리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일반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많은 분들이 갈아탔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동일하게 대환 대출을 허용할 것 입니다. 5%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 대환을 통해서 3.3%로 줄어든다면 10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가령 1억을 5%의 금리로 빌린경우 월 이자 41만6천 원에 해당합니다. 3.3%로 줄어든다면 매월 이자 부담은 30만 원이며 한달 기준으로 11만 6천원 절감이 됩니다.

10년 기준으로하면 1400만원 가까운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4~5억을 대출을 받기 때문에 10년 기준으로 하면 7천만원 까지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 금리에 대한 정보는 여기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신생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으로 1.6~3.3% 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전세자금을 위해서는 1.1~3.0%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해당 정보가 지난 9월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2023년 신생아 출산을 한 가구 중 최근 집을 구입하면서 높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2023년 신생아 출산이 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지만 이미 1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 합니다.

현재 국토부의 발표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시 대환은 1주택 가구를 허용하되 세부 대상은 추구 확정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공문은 여기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하지 못한 이유

아직 세부적인 조건을 확정하지 못한 이유는 혼인 여부 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신생아 출생만 있으며 혼인에 대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결혼 후 신생아 출산 후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국가의 저금리 혜택을 이용해서 다가구를 양산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각각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국토부에서는 세부 대상에 대해서 추후 확정한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꼼수를 이용해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제제를 가해야할 것 입니다.

전세가구 대환

높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분들은 대환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기존 특례 전세 대출의 경우 소득 기준이 6천만원 이하여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1.3억원 이하 소득을 단일화하고 2배 상향 시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금리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전세가구 대환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3년 생 이후 신생아가 있다면 대환도 허용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금리는 1.1~3%에 해당합니다.

대환 대출

23년 중반에 24년 1월부터 27조 규모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이 됩니다.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처럼 빠르게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환 대출 역시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문제 없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환 대출이 진행이 되면 빠르게 소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아래 서류를 준비해놓고 추가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